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각각 49곳, 112곳에 달한다. HUG는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관리해왔다.
건설업계 등은 기준이 너무 엄격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고 있다며 반발했고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했다.
분양가 산정 시 주변의 비슷한 규모와 브랜드 단지의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모호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분양가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HUG 심사 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됐던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사업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나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의 경우 서울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가가 높다는 논란이 일며 일부 계약 포기자가 나오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가 통제가 분양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 폐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한국주택협회는 앞서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분양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불가하면 세부 심사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어서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날 기준으로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을 살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한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