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3.5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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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3.5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 참여 제한
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2억∼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 예정 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내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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