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급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등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공사, 민간공사, 민간 주택공사, 기술개발 지원 등 4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 공사의 물가 반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단품 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공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주택 공사에서는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의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
업계에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정부에서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업계와 함께 5년 단위의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30일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 앞서 현장 개요 등을 보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