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의 청사진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그린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한다.

아울러 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구성했다.

주택공급 TF는 이원재 국토1차관이 주재한다.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매주 공급계획 검토회의를, 매달 TF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계획(로드맵)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급 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희룡 장관이 주재하는 혁신위를 지속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무주택자·지자체 등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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