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맹폭 “대선 때부터 ‘검찰공화국’ 우려했는데 본색이 드러나고 있어”
“검찰을 통한 지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尹 대통령, 위법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검찰 친정체제 구축 당장 멈춰야”
이재명-송영길 지지 호소 “투표해야 이기고, 투표해야 막을 수 있다”
“검찰을 통한 지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尹 대통령, 위법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검찰 친정체제 구축 당장 멈춰야”
이재명-송영길 지지 호소 “투표해야 이기고, 투표해야 막을 수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검찰 친정체제 구축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를 당선시켜 주셔야 한다"며 "투표해야 이기고, 투표해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선 "위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검찰 인사정보수집권 부여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을 없앤다는 허울 좋은 공약은 사실은 검찰을 통해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검찰권 장악했고, 여기에 더해 인사권, 정보권까지 직할체제로 만들었다. 기소권에 인사정보권을 가진 검찰은 절대권력을 가진 기관이 됐고, 대한민국의 기업과 공직자들은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게 됐다"면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다. 이런 검찰 공화국을 원하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겠다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검찰권력에 도취된 이들이 검찰과 정보, 인사까지 휘두르게 되는 그야말로 '검찰 전성시대' '검찰공화국'이 될 상황"이라며 "절차적으로는 위법소지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위법하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라며 "인사검증을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은 법무부의 권한이 아니다.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에서 정하는 '인사혁신처'의 업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이번 입법예고는 민주주의도 위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인사정보수집권한까지 주겠다고 한다"며 "검찰의 사건 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수집하는 정보를 더 늘리겠다는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사검증을 위한 정보가 무엇이겠나. 검증 대상자의 적격성을 따지기 위한 정보인데 결국,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의혹과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일 것"이라면서 "인사를 위해 모은 정보지만, 결국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 기업이나 사회단체, 언론사의 목줄을 죄는 범죄나 수사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책 수행을 하는 곳이고, 총리실을 국정 조정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며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FBI가 1차 검증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인사 검증이 이뤄진다"며 "이런 점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막으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주도의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