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독재" vs 與 "文도 위법"… 법사위서 `王장관 한동훈`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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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독재" vs 與 "文도 위법"… 법사위서 `王장관 한동훈` 공방전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2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적 조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버텼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도 위법했다"고 맞받아쳤다.

법사위는 이날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포함한 112건의 법안을 상정·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정작 공직자 인사 검증문제로 초반부터 대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을 하는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된 상황인데, 한 장관의 국회 출석과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부처 기능과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하고 싶으면 법률을 개정하라"며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인사까지 다 하겠다는 건데,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뭐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 독재국가로 가자는 것을 뻔뻔하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인사검증 또한 위법이라고 맞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과거 대통령 비서실로 인사검증을 위탁했던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 위탁하겠다는 것이고, 청와대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 검증하라는 법이 없다"며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또한 전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 장관의 국회 출석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무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안기부의 부활, 극단적 공포정치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권까지 쥐면서 언론계·학계·시민사회·개인들이 고위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무한히 정보를 수집해 축적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떠안아야 하는 초법적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령이라는 이유로 점검하지 못하고, 장관의 출석과 질문이 봉쇄되는 국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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