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평균연봉 6976만원
노조 '임금 감소' 반발 지지부진
전체 370곳 중 30곳만 도입
노조 '임금 감소' 반발 지지부진
전체 370곳 중 30곳만 도입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지난해에 공공기관 370곳 중 새롭게 직무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공공기관은 단 9곳뿐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도로교통공단 등이다. 기존에 이미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었던 21곳을 포함하면 전체 공공기관 중 8.1%만 직무급제를 도입한 셈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소규모 기관이고, 전면 도입이 아닌 일부 간부급 직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도로교통공단은 직원 중 위원부터 '7급을'까지 직무급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전기안전공사는 간부직원에 대한 직무·능력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직무급 도입에 합의했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사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직무급제 도입을 경영평가 항목으로 반영했지만, 임금체계 개편 특성상 노사합의를 거칠 수밖에 없어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 인건비는 매년 급증했다.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2016년 22조9000억원 수준에서 2020년 30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인건비는 이보다 더 늘어났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70곳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6976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보다 많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29만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6348만원이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370곳의 평균 연봉은 6874만원으로 대기업보다 8.3% 많았다.
공공기관 임직원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추후 인건비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17년 34만5208명에서 올해 1분기 기준 44만8276명으로 10만명 넘게 늘어났다. 연차만큼 연봉이 증가하는 호봉제가 지속되면 결국 불어난 공공기관 정원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공공기관 직무급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해 직무급제 확산은 새 정부 과제로 남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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