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공청회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층,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공청회 형태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첫걸음이 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없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민주당 의원, 같은 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진술인들도 민주당 추천한 인사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고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기회 등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차별금지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히 남성 ·여성 외에도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어 종교계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 안으로 발의되는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움직임이 있었으나 부담을 느낀 정치권은 번번히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진술인으로 추천된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평화와 안전,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와 달리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까지 올라오는 등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는 "그리스도인들도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일부 의견이 과잉대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계와 일부 보수단체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검수완박'법처럼 일방적인 공청회 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강력규탄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25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