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측은 '대기업에 치우친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고 있어, 대기업 대리운전 사업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24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신규 대기업의 전화 유선콜 대리운전업 시장 진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사업을 확장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현금성 프로모션의 자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 간 상생과 공존 방안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등 여러 주체 간 관계·상황을 고려해 권고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금성 프로모션에 관한 세부사항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총연합회 측은 대기업에 편향된 심의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총연합회 측은 특히 티맵모빌리티가 요구한 콜 공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사실상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이날 동반위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업체와 관련한 M&A(인수·합병)는 한발 양보해 허용하기로 했지만, 콜 공유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콜 공유는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의 사과를 옆집에서 따 가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온도차도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앱 시장 점유율이 40%인데 반해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초기로 점유율이 1% 미만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점유율 확장이 시급한 티맵모빌리티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권고사항이라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불이행시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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