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 등으로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 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으로 답했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감축이 56.0%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합리적인 구분 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노동 현안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구분적용 도입 △주52시간제 관련 중소제조업 애로 해소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허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면책규정 마련 및 관련 정부 재정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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