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이날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국 국방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군사개입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 정책을 반복했다"며 "또한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필요한 자원 제공을 약속하지만, 군사개입은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후속 질문에 오스틴 장관은 "나는 대통령이 그 정책이 변치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복된 답을 내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라며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유사시 대만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 발언 직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이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대만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는 다양한 비상 계획이 있고, 모두 기밀로 분류돼 있다"며 "대만이나 태평양 다른 지역의 그런 계획과 관련된 위험을 공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밀리 의장은 '유사시 대만에 군대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때가 오면 시의적절하게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조언할 것"이라고만 했다.
중국 관측통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홍콩발과 미국발 기사 두 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관측통들의 상반된 반응을 소개했다.
먼저 홍콩발 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전략적 모호성을 해체하지 않으면서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대만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톡소우키트 멜버른대 아시아연구소 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정책 고문들의 모든 조언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의 재임 기간 미국은 대만의 방어에 전념할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현 미국 정부의 입장임을 중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SCMP의 미국발 기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명확성의 결여를 가중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문가들이 반세기 동안 평화를 유지해온 방법이라고 믿는 모호성을 잠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의 대만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갖고 있다고 중국이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이 보고 있는 것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갈수록 불분명해지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조지메이슨대 머카터스센터 웨이펑중 연구원은 "명확성이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혼란을 야기하는 이 모든 메시지는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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