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의장·법사위 독식 선전포고"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기싸움…'뇌관' 정호영 거취 연계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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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의장·법사위 독식 선전포고"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공개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전임 윤호중 원내대표 시절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합의 준수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협상 주체는 현직 원내대표'라고 맞받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1일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사항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의석을 점하자 마자 2004년부터 16년동안 이어온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 여야는 (올해 6월 이후)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맡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또 다시 입법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만 협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고수한다면 국회의장을 양보 받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외에도 권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강행처리 등 사례를 들어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폭주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 써먹었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관해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며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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