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동맹서 기술동맹 격상… "한미 70년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
"尹 첫단추 잘 뀄다… 통상·세제지원 등서 韓기업들 수혜입을 것"
"尹 첫단추 잘 뀄다… 통상·세제지원 등서 韓기업들 수혜입을 것"
![[기획] 돋보인 삼성·현대차… "韓기업 대접 달라질 것"](http://contents.dt.co.kr/images/202205/2022052302100158044001[1].jpg "[기획] 돋보인 삼성·현대차… \"韓기업 대접 달라질 것\"")
'2박3일' 韓美정상회담 종료… 전문가 평가
윤석열 정부가 첫 한미정상회담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기술 동맹으로의 확장을 결정하는 등 양국이 모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 균형점이 미국으로 기울어진 만큼, 구체적 북한 비핵화 실행계획과 한중 관계 재설정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을 끝으로 2박3일 간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외교·안보·경제·통상분야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했다"며 "외교 경험이 전무한 윤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 꿴 셈"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당장 실효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간 회담이었다고 진단했다.
통상 전문가인 안세영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번 회담으로 한미 관계가 기존 군사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이번 회담으로 한미 관계는 70년 역사상 가장 획기적 전환점을 이뤄냈다"며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최첨단 분야에서 한국을 대등한 기술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반도체 장비기술을, 한국은 3나노급 반도체 생산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등 특정 전략산업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등한 관계로 발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오른팔인 러몬드 상무장관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투자확대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산 철강제품 덤핑문제 등 통상문제와 미국 투자시 세제지원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경우 우리 기업의 공급자 지위가 위협받고 심하면 생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기술동맹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큰 변화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급자 지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준 것"이라며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기술동맹을 선언함으로써 정부가 노선을 정해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밸류 체인(GVC)이 자연스럽게 형성돼왔다면 현 상황은 코로나19 또는 전쟁 등 여러 인위적인 이유로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보 간섭을 하겠다는 의미일텐데,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능력 있는 국가들이 협력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말했고, 미국이 거부할 이유가 없으니 이번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 없는 회담"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사실상 무산된 뒤 미국을 다시 북한 비핵화 기조로 돌려넣은 것이나, 한미연합훈련 등 양국의 결합도가 훨씬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나 구체적 회담 성과에선 미국 판정승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현대차의 50억달러(약 6조3600억원) 추가 투자유치 등 얻어간 것이 더 많고,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손해를 봤다기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사도 밀당없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도발에 대해 한미가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도 정상 차원에서 핵을 이야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어떤 수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는 윤석열 정부에 달려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향후 계속 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과 어떻게 논의해갈지 과정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뜻이다.
한중 간 새로운 관계설정도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다.
안 명예교수는 IPEF 가입을 두고 "명분상으로는 무역 원활화, 디지털경제, 공급망 재편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민주국가끼리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안티차이나(Anti-china)' 경제동맹을 형성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은 절대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술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 중국 반발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한국이 미국으로 기운 만큼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우리 입장을 설득, 한중 관계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임재섭·은진·김동준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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