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장치 마련 불공정 없애야
비용분담땐 사회경제적 긍정효과
비용분담땐 사회경제적 긍정효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망 투자 분담을 둘러싸고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망 사용료' 분담을 두고 글로벌 빅테크인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ISP(망사업자)와 CP(콘텐츠사업자)간 대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망 사업자와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간 불공정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 구글 등 빅테크에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 GDP(국내총생산) 성장,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사회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액슨 그룹(AXON)은 최근 '유럽의 인터넷 생태계'라는 보고서를 내고, OTT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네트워크 비용에 연간 200억 유로(약 26조7000억원)를 내면, 2025년 유럽 GDP가 720억 유로(약 96조3000억원) 증가하고, 트래픽 절감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28% 감소해 탄소중립 시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유럽 통신사들은 2030년까지 5G 이동통신 달성을 목표로 지난 10년간 모바일 네트워크 등에 5000억 유로(약 669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반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6개 빅테크 기업은 전체 통신 네트워크 트래픽의 55% 이상을 생성했지만,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기여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OTT 사업자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EU 통신사에 연간 최대 360억~400억 유로(약 48조1600억원~53조5000억원)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했다.
AXON은 망 사업자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간 투자의 불균형으로 인해 친환경 네트워크 전환이 늦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AXON는 인터넷 트래픽 시장의 이같은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콘텐츠 업체들이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할 경우, GDP 성장으로 84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의 감소로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끼친다는 것이다.
전 세계 통신진영의 조직체인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도 최근 '인터넷 밸류체인 보고서'를 통해 네트워크 사업자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GSMA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밸류체인 수익이 2015년 3조3000억 달러에서 2002년 6조7000억 달러로 5년 만에 거의 두 배 성장했다. 이 기간동안 트래픽은 매년 27% 늘었으며, 이 중 80%는 동영상 트래픽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GSMA는 "유료 온라인 서비스는 곧 매출 1조 달러를 초과해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엄청난 용량 수요를 유발할 것"이라며 "연간 7.5%의 성장률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용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촉발한 망 이용대가 갈등은 유럽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EU(유럽연합)의 통신업체 또한 EU의회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네트워크망 비용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법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콘텐츠사업자의 망 투자 분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리서 프루 ETNO(유럽통신사업자연합) 사무총장은 "'유럽의 인터넷 생태계'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트래픽 시장의 특정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정책 입안자, 소비자 및 기술 회사와 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럽을 글로벌 5G 및 FTTH(광가입자망) 경쟁의 최전선에 놓을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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