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공급망·기술패권·신통상 '3대축'
가치→경제·기술 동맹으로 확산
김태효 차장 "IPEF 中 배제 아냐"
공급망·기술패권·신통상 '3대축'
가치→경제·기술 동맹으로 확산
김태효 차장 "IPEF 中 배제 아냐"
![[일러스트 이코노미] 韓·美 `원전 동맹`… 체코·루마니아에 소형원전 공동수출키로](http://contents.dt.co.kr/images/202205/2022051902109958044006[1].jpg "[일러스트 이코노미] 韓·美 `원전 동맹`… 체코·루마니아에 소형원전 공동수출키로")
한미 양국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협력 범위를 더 넓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력발전소(SMR)를 제3국에 공동수출하기 위한 기술·인재 협력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SMR 기술 협력'과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반영하는 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양국 정상은 원전 분야 기술 협력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해외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인프라스트럭처·인적 지원 등 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뉴스케일과 웨스팅하우스 등을 앞세워 지난해 하반기에만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잇달아 원전 수출계약·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체코와 폴란드 등에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이다.
SMR이란 기존 대형원전보다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500메가와트(㎿)급 이하의 원전으로, 복잡한 안전장치 없이 자연 순환 방식의 피동형 냉각이 가능해 높은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세계 1위 SMR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글로벌 SMR 사업 공동진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SK그룹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운 원전 벤처기업 테라파워와 포괄적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윤 정부는 원전 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백악관의 소위 경제NSC에서 경제안보를 공급망 관리, 기술동맹, 신통상규범 3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기술동맹 체제가 '첨단 민주주의 동맹'(high-tech democratic alliance)이라고 지금 현재 주창되고 있고, 가치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전환하는 그 축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전날인 18일 가진 브리핑에서 "그동안 이어진 (한미간) 군사동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장은 "(한미간) 의제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합의 내용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한미의 전통적 군사동맹을 뛰어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전략적으로 공조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상징적 출발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본으로 이동해 오는 24일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하는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한다. 윤석열 정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참여해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협의체 내에서의 발언권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향후 기술패권 전쟁의 주요 산업분야에서 한미간의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차장은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최강이고, 제조 공정은 삼성을 포함한 우리 한국 기업이 최고"라며 "서로 원하는 것이 있고 협력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IPEF 참여를 앞두고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외교 과제로 떠올랐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한다"며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IPEF는 새로운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지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측도 "IPEF가 협정 추구도 아니고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과잉반응하고 있다"며 "충분히 중국에 대해서도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후속협상을 통해 공급망을 관리하는 틀을,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말씀드렸고,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무총리 대행은 IPEF 외에 일본 중심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 대행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CPTPP 가입 추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CPTPP에 가입하면 우리가 새로운 무역 질서에 들어가면서 경제 전체에 소위 말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FTA로 중국, 대만도 가입신청을 했다. 한국도 가입을 추진 중이나 농수산물 개방 수위가 높아 대책을 고심 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일러스트 이코노미] 韓·美 `원전 동맹`… 체코·루마니아에 소형원전 공동수출키로](http://contents.dt.co.kr/images/202205/2022051902109958044006[2].jpg "[일러스트 이코노미] 韓·美 `원전 동맹`… 체코·루마니아에 소형원전 공동수출키로")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