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3조 초과 세수 재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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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3조 초과 세수 재정 쿠데타"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53조원 규모의 올해 초과 세수 추계가 '재정 쿠데타'라며 기재부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재원 59조원은 어디서 나왔냐"며 "정부는 올해 세금이 그만큼 걷혔고 앞으로도 더 걷힐 것이기에 국채 발행없이 추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올해 1~2월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고 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안정을 위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회법 제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해,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14조원 추경은 부족하다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했을 때, 현재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14조 추경은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이라며 비난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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