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럽 내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에 망사용료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유럽연합(EU)의 통신업체인 독일 도이치텔레콤, 프랑스 오렌지, 영국 보다폰 등의 대표들은 EU 의회에 서한을 보내,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도 망 확장 비용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글로벌 CP가 인터넷 망을 이용하면서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통신사업자(ISP)들의 이러한 요청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프랑스통신연맹(FFT)은 앞서 올 초에 대선 후보자들에 정책 제안서를 보내 CP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유럽 주요 국가를 대표하는 13개 이동통신사 CEO(최고경영자)가 미국 빅테크가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빅테크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며 "빅테크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도 공정하게 기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전이 한창이다. 1심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한 가운데, 이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은 망사용료 지급을 두고 2년 넘게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해외 빅테크의 망사용료 지급을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진행 중인 망사용료 의무화 관련 법안은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논의가 잠시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내달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회 후반부 상임위원회가 새로 꾸려진 이후에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선희기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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