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세수 추계에 오류를 낸 것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여야를 막론하고 기재부를 거세게 질타했다. 하지만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잡힌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을 활용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여당은 국채 상환을, 야당은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차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2번째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세수 예측의 신뢰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 당국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이라며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기재부가)새 정부에 진상품을 바치듯이 국민 세금을 속였다"며 "'재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민 세금을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인심 쓰고 아꼈다가 새 정부에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부의 중심에 있으면 다음 정부 바뀔 때 또 마찬가지"라며 "이런 사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고 인사도 했는데, 이렇게 (오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합치면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기재위 외에도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을 가동해 18일까지 추경안을 심사한다. 오는 19일∼20일에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가 2차 추경예산 중 국채 상환용으로 편성된 9조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채 상환용으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추경안을 내고 10.8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해주자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중요한 건 신속성"이라며 "구체적 세부 항목은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재정 건전성도 생각해야지 10조원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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