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두고 여야 공방에 기름
민주당 "尹 의회주의 강조 무색"
국힘 "한덕수 명분 쌓기용 반대"
민주당 "尹 의회주의 강조 무색"
국힘 "한덕수 명분 쌓기용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극렬한 공방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첫 연설에서 '협치'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야당 패싱'으로 한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과 한동훈 장관의 '국회 해임 건의'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그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영배·김용민 민주당 의원들도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협치를 말한지 하루가 지나고 (관련)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법무 장관을 임명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한 장관의) 임명이 강행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국민과 이 막장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조건으로 한 장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긴 했지만, 지명철회까지 결심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반대에도 한 장관을 임명한 이상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부결뿐 아니라 임명 강행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대통령이)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국회는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장치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의견을 받아들여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부연했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에 참여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7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용 반대를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한 장관을 반대하는 본질은 '조국 수사'에 대한 원망"이라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안고 가려는 것이냐. 한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로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한 장관을 철회하면 한 후보자 인준을 하겠다고 연계한 것에 대해서도 "구태 중 구태"라며 "총리는 누구의 종속물도 아니고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장관이 왜 임명돼서는 안되는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한 장관을 전격 임명한 것은 더 이상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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