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강조 다음날 단행… 민주 "韓 인준 없다"

지선 앞두고 여야 공방에 기름
민주당 "尹 의회주의 강조 무색"
국힘 "한덕수 명분 쌓기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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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강조 다음날 단행… 민주 "韓 인준 없다"
1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극렬한 공방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첫 연설에서 '협치'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야당 패싱'으로 한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과 한동훈 장관의 '국회 해임 건의'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그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영배·김용민 민주당 의원들도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협치를 말한지 하루가 지나고 (관련)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법무 장관을 임명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한 장관의) 임명이 강행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국민과 이 막장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조건으로 한 장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긴 했지만, 지명철회까지 결심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반대에도 한 장관을 임명한 이상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부결뿐 아니라 임명 강행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대통령이)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국회는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장치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의견을 받아들여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부연했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에 참여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7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용 반대를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한 장관을 반대하는 본질은 '조국 수사'에 대한 원망"이라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안고 가려는 것이냐. 한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로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한 장관을 철회하면 한 후보자 인준을 하겠다고 연계한 것에 대해서도 "구태 중 구태"라며 "총리는 누구의 종속물도 아니고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장관이 왜 임명돼서는 안되는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한 장관을 전격 임명한 것은 더 이상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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