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다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두고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있어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추경은 여야 모두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것인 만큼, 세부 사업 이견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추경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 재원으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17~18일 이틀 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9~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키로 했다. 이후 여야는 예결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추경안 심사의 핵심 쟁점은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될 전망이다.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정부가 세수추계를 다시해 전망한 올해 세입 초과분이다.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상되는 세입 초과분을 미리 쓰는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리로 송곳 심사를 벼르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히 약속했는데도 추경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어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폐기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위해 50조원을 쓰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심사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47조원 추경안에는 정치적 공세 성격의 주장이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 추경안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금액이 적고 미흡하다"며 "12조원 규모의 대출 등 금융 지원이 포함됐을 뿐 현금 지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소급 적용은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이 사실상 반대해 합의문에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며 "온전한 소급 적용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한데 기회가 있을 땐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