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시장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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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시장 존중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다주택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송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유세 50% 이상을 감면해주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해주자"고 했다.재산세 최고세율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서민 증세를 막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세부담 상한 105%, 3~6억원 110%, 6억원 이상 130%를 6억원 이하 105%, 6억원 이상은 110%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서울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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