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에만 충성하던 이들에게 소외된 이들, 우리 사회 소수자 약자들이 눈에 들어올까 의문”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놓고, 대통령 비서실엔 대검찰청 옮겨와”
“검사들이 장악한 대통령 곁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지, 사회적 약자 위한 인권감수성 깊은 정책들이 나올지 우려”
“인사가 만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만사는 기승전 검찰공화국”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놓고, 대통령 비서실엔 대검찰청 옮겨와”
“검사들이 장악한 대통령 곁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지, 사회적 약자 위한 인권감수성 깊은 정책들이 나올지 우려”
“인사가 만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만사는 기승전 검찰공화국”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은 이날 '대통령 곁을 채운 검찰 출신들, 검찰공화국을 우려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부족,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무지, 시민사회의 공감도 떨어지는 이들에게 민주정치의 근간인 숙의와 토론 및 이를 토대로 하는 상생과 협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예상 빗나가지 않았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놓고, 대통령 비서실에는 대검찰청을 옮겨왔다"며 "공소권 남용 검사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앉혔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를 함께했던 검사는 법률비서관이 됐다. 검사들이 장악한 대통령 곁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가능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감수성 깊은 정책들이 나올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역사상 최초의 공소권 남용 확정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의 수사검사인 이시원 전 검사가 임명됐다"면서 "대장동 비리의 씨앗이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검사 중 한명인 주진우 전 검사는 법률 비서관이 됐다. 대통령실 인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두 비서관 중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전 대검 연구관이 임명됐다"고 현 윤석열 정부 인사 상황을 짚었다.
이어 "대통령실 살림을 사는 총무비서관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다. 부속실을 담당하는 강의국 부속실장도 검찰총장 비서관 출신"이라며 "겉으로 보이는 대통령실 인사들에는 비검찰도 보이지만, 인사권, 살림살이, 문고리까지 실세 자리는 모두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의 화룡정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자타가 인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이라며 "굳이 불필요해 없애버린 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에, 검찰권까지 한 후보자에게 쥐어줬다. 인사가 만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만사는 기승전 검찰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간첩 조작 사건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선임해 공직기강을 위로부터 무너뜨리고, 혐오 차별 선동가를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해 혐오 가득한 대통령실을 만들고 있다"며 "측근 검찰 6명을 대통령실 요직에 앉혀 새로운 '검찰'의 나라를 만들고,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자를 국정원장에 내정하고, 검찰 출신 기조실장도 예고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럼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발목잡기', '대선불복' 운운하고 있다며 "지금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무엇을 불복하고 있느냐"고 되받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부적격 장관, 측근 검찰, 혐오 선동가, 세월호 조작 혐의자 임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인사 참사에 대한 민심을 '불복'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마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박진 외교통상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도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한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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