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촉박"… 검수완박 국민 찬반투표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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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국민들에게 직접 묻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6·1 지방선거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12일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법안 제출했다고 (전부) 통과되는 게 아니고 언제 통과할지도 미정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말 주목받기 시작했다.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묻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이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했고, 국민투표법은 2016년 효력을 잃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이를 근거로 '가능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전에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몇몇 장관 인사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의 장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대통령 인사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소위 부적격 대상으로 삼는 후보자들의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는 주장들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

"시간 촉박"… 검수완박 국민 찬반투표 물건너가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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