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59.4조] 더 걷힌 세금 빚 안갚고 돈풀기… 달아오른 물가에 기름 붓는격

유동성 확대에 추가 상승 불가피
초과세수 53조인데 국채상환 9조
일각선 재정건전성 포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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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추경 59.4조] 더 걷힌 세금 빚 안갚고 돈풀기… 달아오른 물가에 기름 붓는격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됐다. 정부가 올해 연간 세수추계를 다시하는 세입경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예측보다 53조원 넘는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를 갚기보다 그만큼의 초대형 추경을 편성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추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경안은 초과세수 53조3000억원과 지출 구조조정 7조원,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다.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과 국채상환 9조원 등을 제외하면 36조4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초과세수로 충당하는 금액은 21조3000억원이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물가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국세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당초 올해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343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2.3%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올 3월까지 국세수입 추세를 기반으로 연간 세수추계를 다시 한 결과 올해 세수는 396조6000억원 가량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가 (예상보다)크게 증가한 이유는 올해 세입 예산을 지난해 7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초과세수가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7월 이후에 환율이나 물가, 유가, 수입액 증가 등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거시경제 변수가 이번에 새롭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증액경정에 따라 올해 정부 총지출은 676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차 추경 대비 52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일부 국채상환이 이뤄지면서 국가채무는 8조4000억원 줄어든 10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1%에서 49.6%로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했을 때 53조원이 넘는 세수 중 9조원만 국채를 축소하는 데 활용한 것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기재부 정책질의에서 "세수가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추가로 더 들어왔으면 빚을 조금 줄여 가야지, 그걸 있는 대로 다 긁어 쓰겠다는 게 거시정책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재정 운용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국채 축소보다 민생 안정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사실 이렇게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면 국채 축소를 9조원보다 더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초과세수 중 20조원 이상을 일반 지출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된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10억~30억원인 중기업 등 370만개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을 지수화·등급화해 600만~800만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방역조치로 영업중단을 했던 업종은 700만~1000만원으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 추경이 공급되면서 4%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현금성으로 돈을 나눠주면 지출이 늘고 수요가 늘어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커질 수 있다"며 "공약을 지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경제에 부담이 덜 가도록 점진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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