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59.4조] 한술 더 뜨는 민주당… "빚갚지 말고 11조 더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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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2022년 2차 추경안의 규모로 47.2조원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36조원'(지방재정 보강에 투입하는 재정 제외)을 제시한 것보다 11조원 가량 증액한 안을 던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커진 규모를 감당할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채 상환에 쓸 돈의 여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이 더욱 재정건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현금 지급액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대한 민주당안을 공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출 구조조정의 세부 내역을 받아보지 못해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정부 추경안이 제출되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추경 규모나 대상에 대해 말하겠다"며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9조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1조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지원에 5000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에 1.4조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에 730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민주당은 "코로나19가 가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3년여에 걸친 터널의 끝이 보이고 일상 회복 단계가 만들어지는 시기의 추경인 만큼 이번 추경은 직·간접 대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특히 사실상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이 10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 보상은 물론 심지어 대출까지 불이익을 받았던 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안에서 11조원 가량이나 커진 추경안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국채 상환에 쓸 돈을 전용하면 된다고 했다. 여권이 재전건전성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고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을 36조4000억원으로 묶은 것과 달리 현금 지급액을 키우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여권에서는)소위 추가 세수 규모를 53조 규모로 보고 있고, 그중 대략 44조원 남짓을 추경 제원으로 활용하면서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국채 상환에 쓰려고 하는 돈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국채 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尹정부 첫 추경 59.4조] 한술 더 뜨는 민주당… "빚갚지 말고 11조 더 풀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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