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59조4000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규모 추경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더 풀려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부는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000억 원 중 72%인 26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23조원을 추경에 담았다.
저소득층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 1조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에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 1조원도 추경에 포함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25조원 가량의 현금을 시중에 푸는 것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4월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8%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인플레이션(물가상승)요인에 더해 추경 변수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경우 이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 지출이고, 이전 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고 말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추경을 통해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물가에 일부 영향은 있겠다"며 "그런데도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고물가·고유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으로 더 커진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할 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이달 26일 다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역대급 규모의 추경으로 물가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원마련과정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했다고 해도 결국 유동성 공급을 하게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물가상승 압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가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빨리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규모 추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도 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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