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000억원 지원하기로 약속...60% 삭감
농협이 추가로 1800억원 추가 분담
대선 공약 "비료 가격 상승분 상당 부분 지원" 약속 무색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부터 농업계와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3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에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12일 발표된 추경안을 보면 전체 보조금에 정부와 지자체는 불과 20%만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는 농민이 출자한 농협과 농민 자부담하게 됐다. 비료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겠다던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색한 상황이다.
12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ㆍ민생ㆍ방역 지원 등을 위해 36.4조원, 지방재정 보강으로 23조원을 추가해 총 59조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명목으로 3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한다면서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로 분담 비율을 표기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는 국비로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민 부담 20%로 분담 비율을 정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이 30%나 준 셈이다.
이에 정부 분담금은 1800억원에 3분 1로 줄어 600억원으로, 지자체 분담금도 1200억원에서 절반인 600억원으로 줄었다. 대신 농민들이 출자해 운영하는 농협이 추가로 30%(1800억원)를 분담해 60%를 끌어안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60%(1800억원)나 아낀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3일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 의견'을 반영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약 6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화학비료 가격 급등으로 정부와 농협이 80%를 지원한 선례를 따라, 가격 인상분의 80%(약 24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농업공약을 발표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해 농가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첫 추경안부터 약속을 어긴 꼴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세부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어, 이때 국비 분담금도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12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ㆍ민생ㆍ방역 지원 등을 위해 36.4조원, 지방재정 보강으로 23조원을 추가해 총 59조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명목으로 3000억원이 편성됐다.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