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갱신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2년간 최대 3%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는 대상자와 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등록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의 경우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번 계약하면 4년간 전세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해 더 비싸게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내에서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권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7만1000여명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30%인 약 2만1300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천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기존에 제공해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 수를 현재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청년 세입자 중에는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 3만명에게 월세 지원을 한다.
아울러 시는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건의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시는 정보 왜곡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실제 임차계약 만료 일자를 활용한 임차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를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해 월별로 게시한다. 정부와 협의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이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셋값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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