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색채가 강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 기조 대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치권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위는 과거의 '재벌 잡는 저승사자' 역할보다는 업계 자율규제를 독려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조정하는 역할에 주력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율규제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위 관련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는 업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과 상생에 나서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율규제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업을 규율할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 최소한도로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논의는 국회에 맡기되, 공정위는 최소 규제 원칙에 맞게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 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심각한 반칙행위에 대한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보완을 진행한다.
기업 결합으로 독과점이 우려될 경우 그동안에는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제시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기업이 시정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제출하고 공정위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는 축소한다.
혈족 범위를 현재의 6촌에서 4촌으로 줄이고 인척 범위를 현재의 4촌에서 3촌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공정위 변화를 진두지휘할 새 수장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애초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으로는 공정위 내부와 외부 인사가 고루 거론됐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그 주변에서는 외부 인사를 통한 공정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행정부인 공정위에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한 이유와 정신을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할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맡았던 임영철(사시 23회) 세종 대표변호사, 공정위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을 맡았던 박해식(사시 28회) 율촌 변호사,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홍대식(사시 32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지낸 김은미(사시 33회) 선능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자율규제 독려 주력할듯](//contents.dt.co.kr/images/202205/2022051102100358027001[1].jpg "[윤석열정부 출범]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자율규제 독려 주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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