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청문회 허위진술 처벌해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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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청문회 허위진술 처벌해야
윤석열 당선인이 추천한 첫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후보자들의 허위진술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같은 해 이를 위한 절차법인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9조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이를 근거로 인사청문대상인 공직후보자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적용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처벌대상을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증언이나 감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도 증인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상 위증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 2009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와 '스폰서 접대'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처벌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012년에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마찬가지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사퇴했지만, 신영철 대법관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위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고 임기를 채웠다.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임명만 되면 그 법적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후보자의 진실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우리 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공직후보자들은 추후 고위공무원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공익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할 지위에 있는바, 그 적격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엄격해야 한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처벌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공직 후보자가 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이상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다.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의 원칙'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같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법 준용 규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처벌받지 않는 공직후보자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인사청문회와 달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장관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는 장관이 증인들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한다"는 증인선서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인준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는 진술에 앞서 선서를 실시하며, 선서 후 허위진술을 할 경우 연방법상 위증죄가 적용된다. 위증죄에 대해서는 25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과 징역의 병과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출석 후 진술거부, 국회모욕죄의 경우 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의 기소 요구가 필요하지만, 의회에 출석하여 행한 허위진술에 대한 위증죄 처벌의 경우에는 위원회 고발이나 의결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지난달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징역형만 두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달리 벌금형을 신설한 것은 제도의 현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국회증언감정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고발할 주체가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위진술 여부를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수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으나,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였다. 과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 만큼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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