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개정안 국회 계류
정원·노조가입 여부 등 입법 미비
민간기업 확산 가능성도 촉각
정원·노조가입 여부 등 입법 미비
민간기업 확산 가능성도 촉각
8일 윤석열 정부가 선정한 110개 국정과제를 보면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과제의 세부 항목으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이 포함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았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찬성했다"며 "이미 법률안이 통과돼 공공부문도 일부는 이사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에도 법적으로 노동이사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는 있지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공감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2건이 계류된 상태다. 지방공기업에 적용하는 노동이사 정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서면서 논의가 멈췄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공기업은 노동이사를 1인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도 1인으로 하되, 현재 2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임기까지는 보장해주고 1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노동이사 정수를 1인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일부 지방공기업에서는 노동이사가 현행보다 축소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지금 2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이 법 때문에 더 후퇴하는 것"이라며 "정원을 1인으로 한다는 명분을 찾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의견을 추가로 취합한 뒤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계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며 "제도 시행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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