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 4월~2022년 3월)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9883만원에서 4억25만원으로 32.21%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5.04%로 가장 많이 뛰었고, 기타 지방과 지방광역시는 각각 23.95%, 22.87% 올랐다.
최근 2년 새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 만기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부족해진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고 7월 이후에는 전세난이 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지난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고,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월세 시장으로 몰리는 '월세 난민'이 나오는 등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임대차 3법은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 시장을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임대 리츠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 주택 공급 촉진,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로 '주거 안정'을 꼽으며 "임대차 3법은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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