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주택용 가스 8.4% 인상
인수위 '전기 원가주의' 표방
국제 유가·LPG 단가 천정부지
인수위 '전기 원가주의' 표방
국제 유가·LPG 단가 천정부지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6.9원 인상됐다. 인상분은 작년 말 정부가 올리기로 한 기준연료비(4.9원)와 기후환경요금(2원)이 반영된 것이다. 분기마다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하반기부터는 연료비 조정단가도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장 3분기부터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하반기 국제 에너지시장 상황을 살펴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며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입각해 잘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제 에너지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가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에 반대하던 독일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오름세로 전환하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103.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도 각각 104.69달러, 107.14달러를 기록했다. 액화천연가스(LNG)·석탄값도 1년새 많게는 6배까지 뛰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8.4~9.4% 인상이 결정됐다. 평균으로 따지면 가구당 월 2450원 요금 부담이 느는 셈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기준원료비와 정산단가를 합쳐 결정되고, 도·소매 공급비는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쳐 산정된다. 이 중 산업부는 정산단가를 메가줄(MJ)당 1.23원씩 올리기로 정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조8000억원까지 늘어나면서 작년 말 결정된 것이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뜻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가격 급등 등 원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는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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