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전부터 부동산 엇박자] 원희룡 "집값 자극 없도록 시장 면밀히 고려"](http://contents.dt.co.kr/images/202205/2022050202100332057003[1].jpg "[尹정부 출범 전부터 부동산 엇박자] 원희룡 \"집값 자극 없도록 시장 면밀히 고려\"")
(서울=연합뉴스)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청득심, 오픈 컨퍼런스' 행사에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장이 축사하고 있다. 2022.4.24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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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전망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약속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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