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분당·일산 급등에 조절론
주민반발 크자 "예정대로 재건축"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난무
"치밀한 계획으로 종합대책 세워야"
주민반발 크자 "예정대로 재건축"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난무
"치밀한 계획으로 종합대책 세워야"
![[선거용 부동산 정책 논란] "부동산 표심만 잡으면 돼"… 부표 흔들리는 `票퓰리즘`](http://contents.dt.co.kr/images/202205/2022050202100332057001[1].jpg "[선거용 부동산 정책 논란] \"부동산 표심만 잡으면 돼\"… 부표 흔들리는 `票퓰리즘`")
27만7760가구가 몰린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방침이 시장에 불을 지피는 촉매역할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주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중장기 국정과제'라고 밝혔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들이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자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통해 평균 용적률 200% 수준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 10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인수위는 이에 더해 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옛 도심의 노후 주택 지역도 재개발하기 위해 재정비촉진 대상 지역을 1기 신도시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이 속한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새로 포함된 지역과 인접했으나 수혜 대상에서 빠진 광명·용인시 등의 재건축 단지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하남 교산신도시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도 용적률 상향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지역 확대가 부른 파장이다. .
인수위는 또 서울 구도심을 주거복합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수위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인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주고, 도심 공간을 혁신적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는 글로 화답했다.
그는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대장동 사업과 같은 신규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 내 복합개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환영한다"며 "구도심개발특별법이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2040'을 통해 밝혔던 비욘드 조닝(용도지역 개편)을 앞당길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공약들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것을 우려했다. 또 주택공급과 도심 재정비뿐 아니라 교통난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전체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하면 시장의 기대심리만 커진다"며 "기본적으로 건설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실리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각 신도시 내부에서도 재건축 순번을 정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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