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부 정부지원 주문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U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탄소 무역장벽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변호사는 "지난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돼 EU는 탄소 무역장벽 조치의 선두에 서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철강 수출량은 세계 6위로, CBAM이 이행될 경우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돼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EU, 영국, 일본 등과 협력해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을 진행하는 등 탄소 무역장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저탄소 기술개발, ESG 투자 촉진, 그린 철강 클럽 참여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LCI DB) 등 국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 실장은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이 원료·부품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인증'을 요구하면서 기업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탄소 장벽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국내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어 수출기업들은 각기 다른 해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국내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세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 코로나19·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전환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미중 패권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 복잡해지는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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