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특별법 제정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며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집값 상황을 봐가며 최적의 시기를 찾되,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무분별한 재건축과 과도한 기대감으로 집값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25일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1기 신도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마스터플랜)부터 그리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준공 30년 차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다. 베드타운인 현재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자족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분당과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원 이상 뛰는 등 집값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수위와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나갈 방침이다. 법안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다만 법 개정에 앞서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발표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2년 말까지 432개 단지,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으며 올해와 내년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가 차례로 준공 30년을 맞으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돼 있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까지 올리되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어 새 정부 '규제완화 1호'로 점쳐졌던 안전진단 규제에 대해선 완화 방침은 변함없지만 당장 서두르지 않고 집값 추이를 봐가며 완화 시기를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 제도 개선안이 곧바로 공개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무분별한 재건축과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는 등의 완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인수위 내부에서도 30년 이상된 단지에 무조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는 늦어도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초환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감면 범위가 바뀔 가능성도 크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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