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 아파트 관리… 하자정보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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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축 아파트 관리… 하자정보체계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25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인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000여 건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에는 7686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2013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스템을 개선했다. 약 19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 정보와 주택 관련 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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