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명색이 서울대 교수이고 형법학자가 자기 분에 못 이겨 이제는 독재 시대 불심검문 같은 권한 남용을 주장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조국 사태와 같은 서류위조와 입시부정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당연히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의혹도 없고 혐의도 없고 논란조차 제기 안 된 사람의 자녀들을 무조건 전수조사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다 하다 맛이 간 것인가? 제정신이 아닌가? 나 혼자는 못 죽는다는 물귀신 작전인가? 결국 멘붕이 온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조국은 일반인과 다르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입만 열면 타인에게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했고 언론 취재로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됐다. 그래서 사법시스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고 범죄가 확인됐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윤 정부 고위 공직자 중에 명백한 불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호영 후보자 말고는 조국 같은 의혹을 받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정 후보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조민의 입학동기들 중에 조국 같은 의혹의 당사자는 없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전부의 자녀들과 조민과 같은 해 고려대 입학생과 부산대 의전원 입학생 전원을 똑같이 전수조사하라는 요구는 혹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다짜고짜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불심검문하던 독재시대 불법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서울대 교수고 형법학자가 자기 분에 못 이겨 이제는 독재시대 불심검문 같은 권한 남용을 주장하나, 유치함도 정도껏 하시라. 헛생각으로 황당 주장할 시간에 부인 감옥 수발하고 자녀 마음 위로나 하시라"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