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정부, 청년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8월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며, 국비 1366억원과 지방비 1631억원 등 총 2997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8월 하순부터 내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라며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