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측 ‘한일정책 협의단 구성’ 인사들 언급하며 날선 비판 쏟아내
“朴 정부 최악의 외교 참사인 2015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파견단에 이름 올려”
“장호진 전 청와대 외교비서관-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MB-朴 정부 거치며 한일 외교정책에 실책 범하던 시기에 관여한 인물들”
“한일 ‘위안부’ 합의, 시민사회가 30년 동안 이뤄온 성과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린 처참한 외교 농단”
“尹 당선인 대일외교의 길, 상식-인권 외면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의 회귀가 분명해 보여”
“朴 정부 최악의 외교 참사인 2015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파견단에 이름 올려”
“장호진 전 청와대 외교비서관-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MB-朴 정부 거치며 한일 외교정책에 실책 범하던 시기에 관여한 인물들”
“한일 ‘위안부’ 합의, 시민사회가 30년 동안 이뤄온 성과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린 처참한 외교 농단”
“尹 당선인 대일외교의 길, 상식-인권 외면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의 회귀가 분명해 보여”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정책 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며 "일본 외무성을 비롯, 정치권과 재계 등을 두루 면담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당선인 측이 대북정책, 한일관계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와 함께 '역사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이번 파견단의 면면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최악의 외교 참사인 2015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가 파견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윤 당선인의 향후 대일외교 정책을 한 눈에 가늠케 한다"고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일 외교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이라는 인권원칙을 철저히 저버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30년 동안 고군분투해 이뤄온 성과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린 처참한 외교 농단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라는 일본 쪽 요구를 받아들인 충격적인 합의 내용과 범죄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도 포기한 이면합의의 존재는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했던 부끄러운 과오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검토를 통해 그 부당함과 흠결이 확인되었다. 촛불민심이 단호히 잘못을 꾸짖었다"면서 "그럼에도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책임자가 새 정부의 한일관계와 대일정책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일본으로 향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이쯤 되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가려는 대일외교의 길은 상식과 인권을 외면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의 회귀가 분명해 보인다"며 "또 한 번 역사와 인권이 뒷걸음질 치는 듯하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곧 취임을 앞두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분노한 피해자들과 국민의 뜻을 저버린 채 이토록 우려스러운 대일외교의 의지를 드러낸 윤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하루 속히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다시금 우려와 분노로 가득차기 전에 한일정책협의단의 구성을 전면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나아가 윤 당선인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국민 앞에 재확인하고 이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면서 "인권과 평화라는 주춧돌 위에서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시작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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