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조국 교수도 자신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니,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고 주장”
정호영 두둔 “자식 둘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어떤 부당한 점도 없었다고 항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이재태 교수, 정 후보자 옹호하는 글 남겨…상당히 합리적인 변해 담겨”
정호영-조국 논란 빗대며 “상당한 차이 이뤄…조 교수는 문서위조죄 위반한 점 있어”
조국 겨냥 “고등학생 딸을 난해한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킨 잘못 있어”
“반면에 정 후보자의 경우, 분명한 위법사실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아”
정호영 두둔 “자식 둘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어떤 부당한 점도 없었다고 항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이재태 교수, 정 후보자 옹호하는 글 남겨…상당히 합리적인 변해 담겨”
정호영-조국 논란 빗대며 “상당한 차이 이뤄…조 교수는 문서위조죄 위반한 점 있어”
조국 겨냥 “고등학생 딸을 난해한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킨 잘못 있어”
“반면에 정 후보자의 경우, 분명한 위법사실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아”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와 공정의 원칙'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국힘당판 조국 교수 시즌2'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정작 조국 교수도 자신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니 자신은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운을 뗐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 측에서는 사생결단하듯이 이 문제에 집착을 하는 가운데, 정 후보자는 자식 둘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어떤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항변을 하였다"며 "그리고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이재태 교수가 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글을 남겼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의 변해가 담겨 주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후보자와 조국 교수의 건은 상당한 차이를 이룬다. 조 교수의 경우는 문서위조죄를 엄히 처벌하는 현행 법제에 정면으로 위반한 점이 있고, 또 고등학생인 딸을 난해한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품앗이로 등재시킨 두드러진 잘못이 있다"면서 "반면에 정 후보자의 경우는 분명한 위법사실은 현재 드러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러나 정 후보자와 조국 교수의 건은 비슷한 측면도 없지 않다. 위법하지는 않다고 해도, 정 후보자와 가까운 교수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딸의 의대 편입 때 만점을 준 사실 같은 것이 떠올랐다"며 "무엇보다 아버지가 경북대병원이나 경북대 의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자식 둘 모두가 전국민적 선망의 대상인 의과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선 과연 그것이 공정한 절차를 거쳤을까 하는 상식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정 후보자 자녀 논란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의 국민감정이 요구하는 '공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점이라고 본다"면서 "법망에 걸려드는 행위를 한 조국 교수의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아 그 단죄에 찬성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적으로는 어떤 잘못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기득권을 자신이나 자식들을 위해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여, 공정의 원칙 확장의 문제"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은 인종적으로 단순하고 또 신라통일 이래 무척 오랜 기간 하나의 정치권, 문화권 속에 묶여왔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집단내부적 온정주의나 연고주의 같은 것이 창궐하기 마련"이라며 "이에 따라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폐해가 유난히 심하게 나타난다. 한국은 이제 진보의 기득권 집단 즉 진보귀족들의 시대가 이번 대선으로 지나갔으나, 그 빈자리가 보수의 기득권자들로 대체되었다. 진정한 새 시대가 열리며 기득권 구조의 청산이 일어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부수립 후 70여 년의 세월을 보수, 진보의 기득권집단 교대로 보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을 예로 들며 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정 후보자가 갖는 개인적인 억울한 감정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전체적으로 보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소위 '관선변호' 혹은 '전관예우' 같은 몹쓸 현상, 개인적 연고에 따른 사건처리의 왜곡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정 후보자가 동료 교수의 자발적인 페이버(favor)를 받은 따위는 그 심각성의 점에서 평가하자면 이보다 훨씬 밑"이라면서 "우리는 과연 연고주의나 온정주의에 의한 더 심한 폐해는 그대로 놔두면서 정 후보자를 비난할 수 있는가? '국민이 바라는 공정의 원칙'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신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그(한동훈 후보자)가 '수난의 세월'을 보냈음을 안다. 하지만 이를 정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무장관의 자격이 있다"며 "전임자인 추미애나 박범계처럼 극도의 정치편향성에 스스로를 가두어서는 곤란하다. 그의 행동으로 새 정부 전체의 품격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정권교체를 원한 국민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야반도주'와 같은 언사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 후보자를 에둘러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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