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임대차 3법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9일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임대차 3법은 올해 7월 31일이면 실질적인 효과가 소멸돼 올해 8월 이후에는 집주인이 마음껏 전월세를 올릴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전세 1억∼2억을 올려줄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이 줄줄이 쫓겨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차 3법을 강화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하고 '5% 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가지가 핵심이며 2020년 7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한 차례 계약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거주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 제도이며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게 한 것으로 법 통과 다음날 바로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 세부 정보를 신고하게 한 제도로 작년 6월부터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작년 7월 부동산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전 1년(2019년 9월∼2020년 8월) 동안 평균 57.2%에 그쳤던 임대차 계약 갱신율은 시행 3개월째인 10월에 66.1%까지 오르는 등 상승 곡선을 그렸다. 시행 10개월째인 작년 5월에는 계약갱신율이 77.7%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갱신율 상승의 영향으로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기존 3.5년에서 법 시행 후 5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후 5개월 후인 작년 11월 임대차 계약 동향 분석 자료도 냈는데, 제도 시행 후 5개월간 전국에서 신고된 갱신 계약은 10만231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경우가 53.3%였으며 임대료 인상률 5% 이하인 경우가 76.3%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당선인의 인식과 달리, 임대차 3법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전월세 상승의 원인도 아니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 강화하긴 했지만 임대차 3법의 허점과 예외 조항 때문에 피해를 입는 임차인도 적지 않다.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5% 상한제를 즉시 적용하는 등 임대차 3법을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해달라"라고 촉구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