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기록을 담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펴내며 발간사를 통해 "뼈아픈 회초리도 모두 주권자의 마땅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번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난 5년간 온 국민의 관심사로 급부상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자성이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공직자 모두의 뼈아픈 성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분야는 국민께 가장 큰 질책을 받은 분야로, 청년세대는 급등하는 시장을 보며 '영끌 매수'에 나서거나 좌절을 거듭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4분기부터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동안의 상승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뼈아픈 죽비의 시간을 그대로 정리하며 국민께 거듭 면구스러운 마음을 올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간등록임대사업자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정책의 일관성 부족, 국민 신뢰 훼손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과감하게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이지만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 지속해서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도 함께 소개했다. 변 전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 LH사태 역시 아프고 죄송한 일이었다"면서도 "(재임 당시) 2·4 공급대책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들이 풀리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