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6명의 급성 간 중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두성산업과 대표이사 천씨를 창원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액을 사용해 에어컨 부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면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에 걸리게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중대산업재해치상)와 함께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이 법인과 천씨에게 적용됐다.
지난달 14일 고용부 부산지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의 부품 세척공정에서 세척제 성분으로 인해 근로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이 발생해 고용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번째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사례로 기록됐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근로자 16명의 급성 간 중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대해 11일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두성산업 전경.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