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사나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종부세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1주택자에게는 두터운 보호를, 다주택자에게는 투기수요 억제를 원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부동산과 관련해 억울한 세대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처음으로 진행되다 보니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하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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