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중 ㈔한국정보통신역사학회 회장
![[포럼]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성공하려면](http://contents.dt.co.kr/images/202203/2022033102102369660001[1].jpg "[포럼]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성공하려면")
윤 당선인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수출 모델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에 따른 인프라와 솔루션의 국산화도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ICT산업의 화두는 두말할 필요 없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차기 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뛰어난 인력과 노하우를 가진 조직, 그리고 중장기적인 강력한 리더십의 제도적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문 인력에 관한 한 현 대통령직인수위의 구성에 아쉬운 점이 적잖다. 공약 과제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위원 3인은 정보통신과 무관한 인사들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전문위원 9인도 과기부1차관(과학기술) 소속 관료 한 명, 실무위원 9인도 1차관 소속 관료 한 명, 방송통신위원회 관료 한 명이 보임되고 2차관(정보통신)소속은 당초 없었으나 인수위 명단 발표 후 비판적 여론이 일자 소속 관료 한 명을 추가했다. 인적 구성과 연구능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보통신 분야 연구소인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문가가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
다음은 전문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정부조직(정보통신)을 풀 가동하여야 하는데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2차관 조직(정보통신)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만든 저력을 갖고 있다.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가상현실 분야 ICT정책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분야는 2차관 소관으로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자랑한다. 2차관실의 네트워크 담당 부서는 5G 전국망의 조기 도입과 안정화,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에 심혈을 기울여왔다.이 분야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분야는 아니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분야이다. 한마디로 정보통신 분야 전문 관료 진용은 외국과 비교해 추진력과 전문성에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잘 접목돼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 분야의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소통 과정에서 단절의 우려가 있는 정책 프로세스와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하여야 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집행력을 갖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별법 등으로 법제화하여 조직의 안정과 연속적인 추진력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인수위가 현재 입안 중에 있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ICT 총괄전담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 디지털 플랫폼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총괄부처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ICT총괄부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러왔다. 김영삼 정부 때 정보통신부로 탄생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몇 개 부처로 업무가 분할되어 사실상 해체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미래창조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함으로써 '정보통신'이 부활할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ICT산업계가 소망해마지않는 과제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만들어가는 정부 내 주체에서 대한민국 ICT산업 성장 청사진을 설계하고 추동해온 조직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