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최우선순위 과제로 꼽히고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여야 3당의 '동상삼몽'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을 훌쩍 넘겼지만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각 당이 정치적 셈법에 몰두해 정치개혁이 좌초되고 지방선거 일정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 주 화요일(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선거구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개혁법안 심의를 하겠다"며 "양당 간사는 하루 빨리 협상에서 소위를 개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이 각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하자 시간을 정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적 시한을 넘긴 정개특위가 단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유권자 수 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유권자 1명당 투표 가치가 평등하도록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 수 비율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의원 수가 늘어나고 소멸지역에선 지역구 통합으로 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인 이상 선거구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분리됐다. 민주당은 이 규정때문에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장벽이 높다고 판단해 3·9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기초로 다당제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수용할 것을 촉구드린다"며 "이번 개혁이 성공하면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과 같아져 비용 증가와 인원 증감 요인이 적은 상태에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요구대로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면 수도권 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에서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만 인구가 줄어든 지방에선 지역구 통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총 정수 조정 범위를 현행법상 14%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기초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아져 기초의원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며 "다당제는 국회의원 선거 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양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미경·김세희기자 the13ook@dt.co.kr
이미 법정시한을 훌쩍 넘겼지만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각 당이 정치적 셈법에 몰두해 정치개혁이 좌초되고 지방선거 일정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 주 화요일(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선거구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개혁법안 심의를 하겠다"며 "양당 간사는 하루 빨리 협상에서 소위를 개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이 각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하자 시간을 정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적 시한을 넘긴 정개특위가 단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유권자 수 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유권자 1명당 투표 가치가 평등하도록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 수 비율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의원 수가 늘어나고 소멸지역에선 지역구 통합으로 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인 이상 선거구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분리됐다. 민주당은 이 규정때문에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장벽이 높다고 판단해 3·9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기초로 다당제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수용할 것을 촉구드린다"며 "이번 개혁이 성공하면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과 같아져 비용 증가와 인원 증감 요인이 적은 상태에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요구대로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면 수도권 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에서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만 인구가 줄어든 지방에선 지역구 통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총 정수 조정 범위를 현행법상 14%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기초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아져 기초의원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며 "다당제는 국회의원 선거 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양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미경·김세희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