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보유회사 13곳 숨긴 혐의
계열사 아닌척 직원에 지분 양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4차례 누락
공정위 검찰 고발에 "담당자 실수"
계열사 아닌척 직원에 지분 양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4차례 누락
공정위 검찰 고발에 "담당자 실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7~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해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계열사 주주 현황과 감사보고서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는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호반건설의 주주인 배우자의 외삼촌과 그 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만에 20억원으로 뛰었다.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88.2%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하자 삼인기업과의 거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부하 직원, 지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공정위 조사 이후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을 청산했다.
김 회장은 사위와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인 계열사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빠뜨리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을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들은 김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이 2016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를 제출해온 경험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일부 계열사는 누락 기간이 4년에 이르는 점, 누락 기간에 미편입 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및 공시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력 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 조치한 사례"라며 "그룹 총수가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공정위 제제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지정자료 일부 누락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누락된 회사는 김 회장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단지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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