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부터 인상될 예정인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지만, 고유가와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 정부가 동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연말 한전은 연료비 급등분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료비를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kwh당 4.9원씩 총 8.9원 오르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늘면서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기후환경요금 역시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된다.
한전은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을 약 5.6%로 추산했다. 월 평균 304kwh를 쓰는 4인 가구(주택용)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950원 수준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2분기(4~6월) 연료비 변동단가 산정 결과에 따라 전기요금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가스요금도 인상이 예정돼있다. 한국가스공사는 5월부터 세 차례 가스요금을 인상한다.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5~6월에 1.23원 인상되고, 7~9월에는 0.67원이 더 올라 총 1.9원 인상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현재보다 총 2.3원이 오른 정산단가가 적용된다. 가스요금은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를 더해 산정한다. 가스공사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정산단가 인상분을 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사용량 2000MJ(메가줄)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450원에서 10월 이후에는 3만3050원으로 4600원 인상된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전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인상안은 시행 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지만, 해당안을 철회하는 것은 국회 동의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은진기자 jineun@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연말 한전은 연료비 급등분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료비를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kwh당 4.9원씩 총 8.9원 오르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늘면서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기후환경요금 역시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된다.
한전은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을 약 5.6%로 추산했다. 월 평균 304kwh를 쓰는 4인 가구(주택용)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950원 수준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2분기(4~6월) 연료비 변동단가 산정 결과에 따라 전기요금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가스요금도 인상이 예정돼있다. 한국가스공사는 5월부터 세 차례 가스요금을 인상한다.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5~6월에 1.23원 인상되고, 7~9월에는 0.67원이 더 올라 총 1.9원 인상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현재보다 총 2.3원이 오른 정산단가가 적용된다. 가스요금은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를 더해 산정한다. 가스공사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정산단가 인상분을 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사용량 2000MJ(메가줄)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450원에서 10월 이후에는 3만3050원으로 4600원 인상된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전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인상안은 시행 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지만, 해당안을 철회하는 것은 국회 동의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은진기자 jineun@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